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조사 대상에 지하층·옥상층 거주자를 추가함으로써 주거실태 파악을 확대한다. 이는 취약 주거 환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지만,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3조제3항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옥상층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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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옥상층 거주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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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지하층·옥상층 거주자는 기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주거 환경이 공식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주거 복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정확히 설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가 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사 및 행정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이 어려움
새로운 조사 대상 추가로 현장 조사 인력 및 데이터 처리 절차가 확대되어 행정 절차가 중간 정도 복잡해짐
특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음
공익 효과: 취약 주거 환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주민들의 조사 협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