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맞추는 내용이다. 이는 제조·유통업체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세수 감소와 잠재적 흡연 증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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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조정세율) 신설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 감면 적용일: 2026년 4월 24일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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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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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감면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체 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면 적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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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소비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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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감면 적용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져 가계 지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층 흡연자에게는 경제적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격 인하가 흡연율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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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및 저소득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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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저소득층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공익적 가치가 있다. 반면, 세수 감소와 담배 소비 증가 가능성은 보건 정책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 처리 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존 세제 관리 체계와 크게 겹치지 않아 추가적인 인력 투입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세율 변경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며, 별도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감면 적용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으며, 감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반 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 효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가격이 낮아져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세수 감소와 담배 소비 증가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보건 정책 및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