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인력을 증원하고, 대형함정 운영 및 노후 연안구조정 교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한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력을 이체받아 조직을 재편한다.	인력 증원: 7급 1명, 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경장 5명, 순경 5명, 경사 2명, 8급 2명 등 총 93명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수중레저 이용자(다이빙·스노클링 등) 공익	긍정	수중레저 안전관리 기능이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과 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레저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 시민	긍정	해양경찰청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으로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양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해양 이용 전반에 대한 안전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 관련 사업자(선박 운영·관광업체 등) 사업자	혼합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는 추가적인 안전 점검 및 보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고 감소와 안전 이미지 제고가 고객 신뢰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영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 분석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조직 재편 및 시스템 구축 비용도 추가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인사 이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예상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령안은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의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수중레저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 및 구조 효율성이 향상되고, 해양 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배치와 교육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운영 효율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관계 기관은 인력 배치와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수중레저 관련 단체는 안전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해양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사업자는 새로운 안전 점검 기준에 대비해 내부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