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조] 직제 개정 및 인력 증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대규모유통·대리점·신산업·제조·건설·전자상거래·표시·광고 등 각 분야별로 신규 과를 신설하고, 해당 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조사관리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정원 이체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허용한다.	신설 과별 인원 증원 규모는 총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등)부터 14명까지 다양하며, 전체 증원 인원은 약 150명 수준이다. 정원 이체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20명(5급 13명, 6급 3명, 7급 4명)도 포함된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가맹사업자 사업자	부정	가맹사업 분야에 신규 과가 신설되고 12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조사·심리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맹사업자는 보다 빈번한 현장 조사와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운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인력 증원으로 인한 조사 역량 강화가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와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유통업체 사업자	혼합	대규모유통업체는 전담 과가 신설되어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조사 대비 내부 절차를 재정비하고, 인력 및 시스템에 추가 투자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건설업체 사업자	부정	제조·건설 분야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과가 신설되고 9명 정도의 인력이 증원된다. 이는 현장 조사 빈도가 증가하고, 하도급 계약 검토가 강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업은 계약서 재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법률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대응을 위한 내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공익	긍정	전자상거래 분야에 전담 과가 신설되고 5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관심사와 부당 공동행위 조사 역량이 확대되어 소비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조사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고·구제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익	혼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인력이 증원되어 보호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와 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조사 대상 확대와 심리·의결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응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험도 존재한다.

비용 분석

인력 증원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인 사무공간 및 운영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과 신설과 인력 재배치 절차가 복합적이며, 정원 이체와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행정적 조정이 필요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은 주로 조직·인력 구조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의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조사 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 기능 확대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조사 대상 확대와 절차 복잡화로 인해 중소기업 및 가맹점주 등 일부 영세 사업자가 행정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조사 대응 매뉴얼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컴플라이언스 전담팀을 강화하여 신규 과와 연계된 조사 절차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고·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