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33조의4에 근거한 긴급차단 명령 시행을 위한 서식(별지 제57호의3~7호)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하였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4일까지이며, 온라인 및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일반 이용자에게 행정적 부담과 접근 제한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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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2조의7 (긴급차단 명령 관련 서식) |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한다. | 별지 제57호의3~7호(신설 서식)으로 구체화됨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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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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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플랫폼은 긴급차단 명령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절차를 추가해야 하므로 인력·기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단 명령에 따른 콘텐츠 삭제·차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는 압박이 가해져 운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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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음악·영상·출판 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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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긴급차단 명령을 위한 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권리 보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단 절차가 남용될 경우 정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위험도 존재하므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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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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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긴급차단 명령이 적용될 경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신속히 차단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다. 차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단에 대한 불만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
플랫폼 운영 비용이 중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기업 규모와 기존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서식 도입과 긴급차단 절차에 대한 행정적 요구가 추가되어 기업의 규제 부담이 중간 수준으로 상승한다.
현행 공고문에는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에 관한 구체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저작권 보호 강화와 침해 콘텐츠의 신속 차단을 통해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차단 명령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일반 이용자의 접근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차단 기준의 투명성 부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