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20일 이내 회신 의무를 부여하고, 시행계획에 발행 규모·할인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 시 2년으로 단축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 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5조(삭제)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구조를 정비한다. | 없음 |
| 제5조의3(관계기관 간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없음 |
| 제5조의4(시행계획의 내용) | 시행계획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할인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없음 |
| 제5조의5(실태조사의 기간 등)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필요 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조사 항목에는 발행·이용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가 포함된다. |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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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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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관계기관은 20일 이내 회신 의무로 행정 절차가 신속해져 정책 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보고 업무와 데이터 정비가 필요해 단기적인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계획에 구체적 수치를 포함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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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상점·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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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행계획에 할인율 및 발행 규모가 명시됨에 따라 사업자는 상품권 활용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 제공되어 할인율 적용 및 재고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다만, 새로운 보고·조사 요구에 대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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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저소득층·노년층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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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조사 항목에 이용자 만족도가 포함됨에 따라 정책이 이용자 요구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품권 접근성이 확대되고, 할인 혜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도 상승할 전망이다. |
행정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관리 비용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연간 운영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회신 기한 및 실태조사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중간 수준의 규제 부담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령에는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정책의 구체화와 정기적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잠재 부담: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보고·조사 의무가 부과되어 단기적인 인력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신 기한 미준수 시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