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7조 사례관리 신청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0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절차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욕구 변화 시 계획을 수정·변경해야 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1조 사례관리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목표 달성, 요건 미충족, 신청자 요청, 사망·연락 두절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2조 자기돌봄비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서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4조 전담조직 지정·위탁	전담조직은 3년 이상의 청년복지 실적, 설치·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위탁 기간은 3년이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5조 전담조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16조 전담조직 지정·위탁 취소	평가 결과 부정, 기준 미충족, 부정 사용 등 사유가 확인되면 지정·위탁을 취소하고 사전 통지해야 한다.	별도 금액 규정 없음
제28조 과태료	법 제32조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별표 3)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위기아동·청년 공익	긍정	위기아동·청년은 사례관리 신청·계획·종결 절차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돌봄비 지급으로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고립 위험이 감소하고 교육·취업 연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과 절차 이행이 일정 수준의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전담조직(지원 전담기관) 사업자	혼합	전담조직은 지정·위탁을 통해 공공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설치·운영·인력 기준 충족, 정기 평가, 과태료 위험 등 행정 의무가 크게 늘어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위탁이 취소될 경우 사업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인력 확보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보호자(자기돌봄비 신청자) 시민	긍정	가족은 자기돌봄비 신청을 통해 연령·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이 카드 이용권으로 제공되어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사용 기한이 1년으로 설정돼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초기 행정 부담이 존재한다.

비용 분석

전담조직의 인력·시설 확보와 운영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돌봄비 지급액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담조직 지정·위탁, 정기 평가, 과태료 규정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와 기준 충족 요구가 높은 편이다.

제재 수준 보통

위반 행위에 대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외에도 지정·위탁 취소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교육·취업 연계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가족돌봄비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잠재 부담: 전담조직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 열람 범위 확대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지원 절차가 복잡해지면 실제 수혜자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전담조직은 인력·시설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평가 대비를 권장한다.
• ▶ 지원 대상자는 사례관리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 ▶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돌봄비 신청 안내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