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고령 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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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제1항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 월 15만원 지급 |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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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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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고령 유공자와 유족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5만원 가량 추가되어 생활안정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대상 인원이 약 1만 명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600억 원에서 1천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부담이 확대되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다른 복지 분야와의 자원 배분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1만 명 가정 시 연간 추가 비용 약 600억 원~1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됨
법령 개정이 단순 금액 조정이며 행정 절차가 명확하고 기존 지급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규제 복잡성이 낮음
본 개정은 지원금 인상에 관한 규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공익 효과: 고령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고, 민주화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다른 복지 정책과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