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의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금·수표·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증명서에 사진 첨부를 의무화해 신분 확인을 강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비용·절차 부담을 일부 가중시킬 수 있으나, 투명성 및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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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제3항 | 수수료는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수수료(금액은 현행 규정에 따름) |
| 제8조 제4항 |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수수료(금액은 현행 규정에 따름) |
| 제1조(시행일) | 본 규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
| 제2조(발급수수료 적용례) |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경우에 적용한다. | 수수료(금액은 현행 규정에 따름)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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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개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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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수수료 납부 의무가 추가되어 가계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도입되어 현장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노동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첨부 의무화는 신분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증명서 활용 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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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주(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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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사업주는 수수료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 그러나 전자결제 도입으로 납부 과정이 간소화되어 기존 현금·수표 처리 대비 업무 효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수료가 발급 경비에 직접 충당되므로 비용 투명성이 확보되어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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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공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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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수수료 납부 주체와 활용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해석상의 혼란이 해소되고, 전자결제 확대는 디지털 행정 전환에 기여한다. 사진 첨부를 통한 신분 확인 강화는 증명서 위조 방지와 노동시장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증대될 전망이다. |
수수료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전자결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연간 수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납부 방식과 장관 승인 절차가 추가되지만, 전자결제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체적인 행정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수료 납부 의무 외에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 제재는 규정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첨부와 수수료 사용 내역의 투명화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성을 강화한다. 전자결제 확대는 디지털 행정 전환에 기여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잠재 부담: 소액의 수수료 부담과 추가 행정 절차가 일부 근로자·사업주에게 비용·시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는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 초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