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9조(임원)를 삭제하고, 당연직이사의 선임 근거를 공단 정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조직 내부 규정과 상위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12일이며, 직접적인 비용·벌칙은 없으나 공단의 거버넌스 투명성 강화와 향후 정책 수립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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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임원) 삭제 | (Agent B) 기존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선임 근거를 삭제하고, 당연직이사의 선임을 공단 정관에 규정하도록 변경한다. | (Agent A) 금전적 벌칙·과태료 등은 명시되지 않으며, 별도 비용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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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근로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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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Agent F는 공단의 당연직이사 선임 절차가 정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구직자·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자격인증 서비스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내부 절차 조정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위험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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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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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Agent D는 공단 이사회 구성 변화가 경영진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재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일정과 품질 관리가 보다 일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며, 정책 수용성 향상에 따른 간접적 이익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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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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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 | Agent C는 일상 생활에서 이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공단의 내부 규정 변경이 외부에 공개되는 정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비·편의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한다. |
정부 부처의 문서 정비 및 공고 비용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기업·시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 삭제라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며,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으며, 위반 시 제재 내용도 규정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Agent F는 공단 정관에 의한 이사회 구성 전환이 조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 인력개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잠재 부담: 전환 과정에서 내부 절차 재정비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이해관계자(예: 현직 이사·대표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