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기존 시행령에서 수열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던 규정을 확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도록 제2조 제4항 및 별표 1에 공기열에너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히트펌프 기반 공기열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효과는 시장 확대와 환경적 이점에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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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4항 |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로 개정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별표 1 제6호 (신설) | 공기열에너지의 기준을 ‘대기의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범위를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정의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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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거주자 및 건물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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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 Mixed | 공기열 히트펌프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면, 향후 정부 지원 정책(보조금·세액공제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난방·냉방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기존 보일러 대비 높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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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제조·설치업체 및 에너지 서비스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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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인정으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제품 인증·표준화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신규 제품 라인업 확대와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규제 대응 비용은 비교적 낮아 전반적인 경영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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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기후 정책 수혜자(일반 국민, 미래 세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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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는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에 직접 기여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가 파급되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업 및 가구의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설비 비용은 기존 보일러 대비 ‘상당히 증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한 문구 교체이며, 별도의 행정 절차나 허가 요건이 크게 추가되지 않아 규제 부담은 낮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민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증대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이 가구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어, 저소득층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