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창업 인정 기준일’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창업기업 확인서에 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 조치는 창업 제외 사유 해소 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정책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요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신규 창업기업·벤처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행정기관,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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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창업기업확인서 기재 사항 변경 | 창업기업 확인서에 ‘창업 인정 기준일’ 항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 해당 개정에 따른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허위 기재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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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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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규 창업기업은 창업 기준 충족일을 명시함으로써 인증 절차가 명확해지고, 기존에 창업 제외 사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기준일을 근거로 신속히 창업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시간 단축과 지원금·제도 활용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경우 초기 비용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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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담당 공무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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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행정기관은 새로운 기준일 항목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심사 과정의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와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는 양식 업데이트와 시스템 연동 작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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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및 저소득층 잠재 창업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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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예비 창업자는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명시된 확인서를 통해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창업 제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언제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정책 이용 의사결정이 용이해진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양식 개정 및 전산 시스템 연동에 약 1~2개월 소요, 인건비·시스템 수정 비용은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양식 추가라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 변경으로, 기존 절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며, 현장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허위 기재 시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창업 지원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 창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행정기관의 초기 업무 부담 증가와 양식 변경에 따른 혼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