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별표 1 제1호 (과징금 가중한도 신설)	(Agent B)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회계위반이 발생하고, 각 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 각 연도별 기본과징금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Agent A) 기존 가중 한도: 기본과징금의 1/2 ‑> 신설 가중 한도: 기본과징금 합산액(최대 100% 가중 가능)
별표 1 제2호 (회사관계자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	(Agent B)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회사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고,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확대한다.	(Agent A) 기준금액 산정 범위 확대 – 기존: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 → 신안: ‘연결회사 포함 모든 경제적 이익’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상장·비상장 기업(회계위반 가능 기업) 사업자	Negative / Mixed	기업은 과징금 가중 한도 확대에 대비해 내부통제와 회계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사·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다년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기본금액의 합산액까지 가중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통해 자본조달 비용이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사 관계자(임원·주주·계열사 담당자 등) 사업자	부정	관계자는 이제 ‘연결재무제표 포함 기업 및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므로, 보수·배당 외에도 비금전적 이익(예: 주식 옵션, 경영상 혜택 등)이 과징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책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리스크 관리와 내부 교육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회계부정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자·주주·일반 대중 공익	긍정	과징금 가중 한도와 기준금액 확대는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시장 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부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기업당 연간 감사·내부통제 강화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년 위반 위험이 높은 기업은 추가적인 법률·컨설팅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자체는 기존 구조에 가중 한도와 기준금액 산정 범위만 확대하는 형태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도입하지 않아 절차적 복잡성은 중간 수준이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의 적용 해석 및 기준 설정에 추가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해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

제재 수준 Medium to High

다년 위반 시 과징금이 기본금액 합산액까지 가중될 수 있어, 기존 1/2 가중에 비해 제재 강도가 크게 상승한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Agent F) 회계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회계부정 억제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촉진된다.

잠재 부담: (Agent F) 중소기업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과징금 가중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져 경영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 확대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사소한 경제적 이익까지 과징금 대상이 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내부 회계통제 및 감사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다년 위반 위험을 사전 식별한다.
• ▶ 연결재무제표 포함 범위와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사전 시뮬레이션한다.
• ▶ 법무·회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새로운 과징금 가중 한도 적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필요 시 사전 조정 및 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