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면적 기준을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
제24조제5항제4호	협의양도인을 ‘보상 조사·출입·이주에 협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택지 공급대상 제외(실질적 제재)
제26조제1항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별 인원 배분을 조정한다.	‑
제35조의8제1항제3호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에서 복합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 대비 1.4배로 상향한다.	‑
제35조의8제1항제4호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복합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협의양도인(토지 소유자 및 양도인) 사업자	혼합	확대된 면적 기준과 인센티브 조항으로 인해 대규모 토지 보유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토지 공급 기회를 얻어 매각 수익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보상 조사·출입·이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제재가 적용되어 사업 기회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협조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행정 대응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시민	긍정	면적 기준 확대와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내 신규 공공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임대·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해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교통 혼잡 등 일시적 생활 불편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주민의 이주·재정착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도시 전체 주민 및 환경(공공) 공익	긍정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10만㎡로 상향됨에 따라, 대규모 복합사업에서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도심 내 녹지 비율을 증가시켜 환경 질 향상과 주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이 가속화되어 전체 주거 수요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건물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교통·인프라 부하가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비용 분석

직접적인 예산 지출은 없으나, 행정 절차 확대와 위원회 인원 증대로 인한 인건비·운영비가 연간 수천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 소유자·사업자는 협조 절차 준비와 행정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기준 확대와 인센티브 규정 추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협의양도인에 대한 신규 의무와 위원회 인원 조정으로 인해 행정 처리 단계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제재 수준 보통

협의양도인이 보상 조사·출입·이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재가 적용된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 참여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녹지 확보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 환경 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사회 복지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에게는 행정 절차·협조 부담이 증가하고, 대규모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이주·재정착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건물 밀집도 증가가 교통·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무 가이드

• ▶ 협의양도인: 보상 조사·출입·이주 협조 절차를 사전 점검하고, 행정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 ▶ 주민(특히 저소득 가구): 공공주택 입주 신청 절차와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지역 주민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 ▶ 사업자·시공사: 확대된 면적 기준과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녹지 확보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