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였다. 학위·자격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실무경력을 인정하고, 기술사 보유자에 대한 전공 분야 요건을 삭제하며, 다중 자격 보유 시 인정 범위를 2종으로 제한한다. 이로써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보험 지도 작성이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지도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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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구비 조건) | 대행자는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기술인력 구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경력은 학위·자격 취득 전·후와 무관하게 인정한다.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전공 분야 요건이 삭제되고, 2종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2종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부적격 인력 사용 시 행정적 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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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전문가·기술사 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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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기술인력은 학위·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실무경력이 인정되므로, 기존에 요구되던 학력·전공 제한이 완화되어 채용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술사 보유자는 전공 분야 요건이 삭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 비용이 감소하고 인력 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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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및 재난보험 관련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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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보험사는 지도 작성 대행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인력 요건이 완화되므로, 인력 채용·외주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재난보험 상품의 공급이 원활해져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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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보험 가입자·재난 피해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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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술인력 요건 완화로 재난보험 지도 작성이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재난 대비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격 요건이 낮아짐에 따라 지도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재난 피해 보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 효과는 긍정적이면서도 품질 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규제 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교육 비용이 연간 수천만원 수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행정기관은 의견수렴 및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소정의 인력·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규제 부담이 낮다.
위반 시 별도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부적격 인력 사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적 시정(인력 재구성 명령 등)이 요구될 수 있다.
공익 효과: 재난보험 지도 작성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험 가입자 보호와 재난 대응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가 신속히 지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잠재 부담: 기술인력 자격 요건 완화가 지도 품질 저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난 피해 보상 및 보험 청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품질 검증 및 사후 관리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