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삭제함으로써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의 3년 주기 재검토를 폐지한다. 이 조치는 규제 일몰 해제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6조 삭제 |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9조에 따라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을 3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의무가 삭제된다. | 특정 금액·벌칙 등 금전적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
|
방문판매업체(도·소매업체 등)
사업자
|
긍정 | 제26조 삭제로 인해 기업은 3년 주기의 재검토 보고서 작성 및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 규모 업체는 인력·시간 투입이 절감되어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내부 통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
|
방문판매 소비자(일반 가구)
시민
|
부정 | 후원수당 정보 제공 의무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수당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보 비대칭을 확대시켜, 구매 결정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고령층·저소득층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
공공(규제 효율성 및 행정 투명성)
공익
|
혼합 | 규제 일몰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규제 관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가 약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 저하와 같은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기업의 연간 행정 비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절감액은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규제 삭제로 인해 보고·검토 절차가 사라져 행정적 복잡성이 크게 낮아진다.
삭제된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징역 등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규제 일몰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절감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감소함에 따라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불리한 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