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위원 구성을 구체화한다. 시험위원 수를 최소 2명(5급 이상·일반군무원은 3명)으로 확대하고, 절반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과 다른 부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시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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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제2항 |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일반군무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은 시험 실시기관과 다른 부대·기관·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예산조치 별도 필요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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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예비 군무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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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험위원 구성이 다양화되고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합격 기회가 보다 객관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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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교육 사업자(민간 교육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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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시험위원 구성이 확대되고 민간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교육기관은 새로운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 교재·강의를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인력 재배치가 요구될 수 있으나, 시험 공정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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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무원 채용 담당 부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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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시험위원 구성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내부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외부 감시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위원 참여가 시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평가 및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추가 인력 선발 및 교육에 따른 행정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규정에 소규모 문구 추가만으로 시행 가능하므로 절차적 복잡성은 낮다.
위반 시 별도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규정 미준수 시 내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익 효과: 시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 국민 신뢰가 증대되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다양한 배경의 위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험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일부 부대·기관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