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법예고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경력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험 과목에 작물학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을 금지하여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 기준 중 손해사정 경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조항 자체에 금전적 비용은 명시되지 않음 |
| 별표2(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 | 제1차 시험 과목에 작물학(식량작물학·원예작물학)을 추가한다. | 과목 추가에 따른 교육·시험 비용 증가 가능성 언급 없음 |
| 별표3(과태료 감경 제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감 가능하고 상한 초과는 불가한다. | 감경 금지로 인해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유지·증가될 수 있음 |
| 제1조(시행일) | 개정령은 공포일 즉시 시행하되, 제12조의5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8. 01. 01.부터 시행한다. | - |
|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 전 금융감독원 경력자를 기존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 -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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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및 시험 응시자(전문인력)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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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경력 요건이 5년으로 연장되면 기존 3년 경력자들의 시험 응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추가 교육·경력 축적 비용이 증가하고, 신규 인력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 반면, 작물학 과목 추가는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 심사 정확도가 개선되어 서비스 품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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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 종사자(보험 가입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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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전문성 강화된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 청구를 심사함에 따라 보상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농업·어업 종사자들의 보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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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기업·개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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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과태료 감경이 금지되면서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에게는 현금 흐름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조정 범위가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과도한 증가 위험은 제한된다. |
시험 과목 추가 및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행정·교육 비용이 기존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연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태료 감경 금지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연간 수억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력 요건 연장과 과목 추가는 기존 절차에 비교적 간단히 반영되지만, 시험 운영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해 절차적 복잡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과태료 감경 금지와 과태료 조정 범위 제한은 제재 강도를 중간 수준으로 유지한다. 감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익 효과: 전문성 강화된 손해평가사 제도는 재해보험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농업·어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과태료 제도의 명확화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잠재 부담: 경력 요건 강화와 시험 과목 확대는 진입 장벽을 높여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과태료 감경 금지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개인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