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게임물 이용자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그러나 구매 한도 확대가 과몰입 및 사행성 게임 이용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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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8호가목 |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구매한도 상향(70만원 → 100만원)만을 규정하며, 별도 과태료·벌칙은 명시되지 않는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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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임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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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구매한도 상향으로 인해 월 70만원 이하였던 이용자는 추가 30만원까지 가상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게임 내 아이템·스킨 구매 등 소비를 촉진하여 개인 가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한도 확대가 과도한 과금 행위와 게임 몰입도를 높여, 특히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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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서비스 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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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월 구매한도 상향은 이용자당 평균 매출을 상승시킬 여지를 제공한다. 특히 아이템 판매 중심의 게임은 추가 매출 기회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신규 콘텐츠 투자 여력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도한 과금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 정책과 소비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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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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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구매한도 확대는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예: 카드·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이용 시 과몰입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경제적 여유가 적은 가구는 제한 없는 과금으로 인해 가계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합법적인 게임 콘텐츠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교육·홍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
행정 개정 비용은 최소 수준이며, 기업 및 이용자 측면에서는 추가 매출·소비 증가에 따라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재정 부담은 기업 규모와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 규정 수치 변경만을 포함하고 별도 절차·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적 복잡성이 낮다.
본 개정령안은 구매한도 상향만을 규정하며,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형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게임 문화 활성화와 관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부담: 구매한도 확대가 과도한 과금 및 사행성 게임 이용을 촉진할 위험이 있어, 청소년 보호와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