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26조의8 제2항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연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본다.	없음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긍정	기업은 상시근로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세액공제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장기고용을 유지·확대할 여지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신규 채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 시민	긍정	시간제 근로자는 연평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경감되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비 충당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가계 지출 패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가구 공익	긍정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 보완에 기여한다. 또한 고용 안정성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인 빈곤 탈피와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 분석

세수 감소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는 기업별 공제 적용 현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 변경만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규제 부담이 낮으며, 기존 신고·신청 체계 내에서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재 수준 낮음

제재 조항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시간제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소득 격차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실무 가이드

• ▶ 기업은 상시근로자 기준 변경에 따라 연간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인사·급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시간제 근로자는 연평균 월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세무 담당자와 검토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 ▶ 관계 부처는 세수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재정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