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정부실 신설·조직 재편, 참여혁신국 설치, 조직국 신설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AI 기반 행정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 인력 증원과 부서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새로운 조직 운영에 따른 인사·예산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핵심 목표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성공 열쇠가 될 전망이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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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차관보) | 차관보를 폐지하고 자치혁신실을 신설한다. | |
|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인공지능정부기반국을 설치한다. | |
| 제10조(자치혁신실) | 자치혁신실을 신설하고, 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국 등 기존 부서를 재배치한다. | |
| 제12조(참여혁신국) | 참여혁신국을 신설하고, 혁신기획과·국민참여정책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정보공개제도과를 두어 국민 참여와 행정 혁신을 담당한다. | |
| 제13조(조직국) | 조직국을 신설하고, 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안전조직과를 두어 정부 조직·정원 관리와 안전 분야 조직을 담당한다. | |
|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제19조(자연재난실)·제19조의2(사회재난실) |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안전예방정책실로, 재난안전점검과를 사회재난실로 이관하여 재난·안전 연구·점검 기능을 재배치한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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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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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인공지능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와 국민 참여 제도 강화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보다 쉽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이용자 교육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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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IT·AI·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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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정부의 AI·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공공 AI 솔루션 수요가 증가해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새로운 규제·조달 절차가 도입될 경우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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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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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참여혁신국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및 생활공감정책을 통해 접근성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실제 현장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인력 증원(고위공무원·일반직) 및 부서 운영에 따라 연간 인건비가 현 수준 대비 중간 정도(수십억 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재편과 신규 부서 설립으로 절차적 복잡성이 다소 증가하지만, 기존 행정 체계와 연계된 절차를 활용하므로 과도한 관료주의는 예상되지 않는다.
본 개정령안에는 금전적 과태료·징역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AI 기반 행정 서비스와 국민 참여 제도의 확대는 행정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예산 증대가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도입 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