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촉진을 위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가축분뇨관련 영업 변경허가 절차에 고체연료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설치·운영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는 저위발열량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축산업자와 처리업체에 추가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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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1항·제2항 |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고체연료 성분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없으며, 허가 여부는 제출된 계획의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 제18조제1항(별표5) |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보유한 가축분뇨관련 영업자는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별도 과태료·벌칙 규정은 없으며, 허가 미취득 시 영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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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 및 가축분뇨 처리·고체연료 생산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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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고체연료 시설 설치 시 추가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에 일정 수준의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지면 새로운 매출원 확보와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 부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체연료 판매를 통한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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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환경·수질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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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고체연료화가 확대되면 가축분뇨를 퇴비화 대신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과잉 퇴비 사용에 따른 녹조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수질오염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예상된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으나, 환경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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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행정기관(허가·감독 담당)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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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규 허가 절차에 고체연료 성분기준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추가되지만, 기존 허가 체계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행정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고체연료 시설이 명확히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관리·감독 효율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자 입장에서 시설 설치·운영계획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인건비·컨설팅 비용이 평균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기관의 추가 검토 비용은 기존 허가 업무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신규 서류 제출 의무가 추가되지만, 절차 자체가 기존 허가 흐름에 통합되어 있어 과도한 행정 부담은 아니다.
허가·변경허가 미취득 시 영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별도 과태료·형사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는다.
공익 효과: 고체연료화로 가축분뇨의 재활용 효율이 높아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퇴비 과잉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및 녹조 현상을 감소시켜 환경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축산업자와 처리업체는 신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 지식·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대되는 환경·경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