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 특례와 관련된 법령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4·제21조의5 및 제82조의제2항·제82조의2의 일부 항목에서 법 제22조의 조문 번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는 없으나, 기업은 인증·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21조의2 | 법 제22조 제4항을 인용하도록 조문을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21조의4 | 법 제22조 제3항을 인용하도록 조문을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21조의5 | 법 제22조 제4항 제2항·제6항을 인용하도록 조문을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82조의제2항 16호 | 법 제22조 제4항 제2항을 인용하도록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82조의제2항 17호 | 법 제22조 제5항을 인용하도록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제82조의2 제13호 | 법 제22조 제5항을 인용하도록 교체한다. | 특별한 비용·벌칙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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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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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기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위해 기존 서류와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조문에 맞춰 신청서의 법령 인용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행정 처리 기간(60일)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증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원 정책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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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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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법령 인용이 최신화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관리 체계가 일관성을 갖추게 되어,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기관은 개정된 조문에 따라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리 기간 60일에 따른 인건비와 서류 준비 비용이 기업별로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기업 규모와 현행 절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광범위하게는 ‘소폭 증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인증 신청서 제출·검토·결재 절차가 유지되면서 조문 교체만 필요하므로, 기존 행정 부담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서류 수정과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중간 정도의 규제 부담이 발생합니다.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징역 등 형사적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 절차 미이행 시에는 기존 인증·신청 규정에 따라 행정적 시정 요구가 적용됩니다.
공익 효과: 장애인 고용 촉진과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사회적 통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잠재 부담: 기업이 인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재작성하고 행정기관과의 교신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행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