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글자·그림 크기·색상을 신설·확대함으로써 경고효과와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과음 경고문구는 유지하면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사업자는 라벨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만, 국민 전체의 음주폐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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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용량별 최소 글자·그림 크기와 색상을 지정한다. | 기존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시 행정벌칙이 적용되며,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현행법에 따름.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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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판매면허 사업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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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사업자는 라벨·스티커 교체에 따라 평균 7원·병당 인쇄비용이 발생해 연간 약 25억~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기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설비 투자 부담은 거의 없으며, 라벨 교체 작업은 연간 반복적인 업무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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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음주운전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 포함)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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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경고그림과 확대된 문구가 가시성을 높여 음주운전 위험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음주폐해 비용이 약 0.3% 감소해 약 450억 원 수준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으며, 소비자 행동 변화가 주요 효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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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청소년 등 취약계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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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경고그림에 임산부·청소년 대상 아이콘이 포함돼 해당 집단이 주류 섭취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게 되어 건강 보호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
사업체 라벨 교체 비용 약 25억~30억 원, 정부 행정·홍보 비용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 절차는 간단하지만, 라벨 교체 작업이 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기존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시 행정벌칙이 적용되며, 추가적인 금액은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수준이다.
공익 효과: 경고그림과 확대된 문구가 음주운전 및 과음 위험을 시각적으로 강조해 국민 전체의 건강 보호와 음주폐해 감소에 기여한다.
잠재 부담: 소규모 주류업체는 라벨 교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가격 전가 가능성으로 소비자에게 소폭 가격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