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은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범위와 지원사업 통합·연수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학생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학교·교육청 등 교육기관에는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하나, 현장 적용 시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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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조직·인력 현황,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 해당 없음 |
|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지원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통합 시 학생의 필요·지역·학교 여건·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 시 교육장·학교장·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해당 없음 |
| 제4조(연수 등) | 연수 계획에 지원 목표·내용, 추진체계,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이 관할 학교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 해당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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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학생 및 그 가정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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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춘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연수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포함되어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에서는 지원 접근성이 개선되어 교육·복지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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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 등 교육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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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실태조사 범위 확대와 지원사업 통합 절차 도입으로 조직·인력 현황 파악 및 예산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 작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력 및 시간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반면, 통합 운영을 통해 중복 사업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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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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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취약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교육·복지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수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되어 민감 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십억 원 수준에서 수백억 원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태조사와 통합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자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주요 항목이다.
실태조사 범위 확대와 지원사업 통합 절차,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도입되어 규제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상승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익 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증대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보강된다.
잠재 부담: 행정 부담 증가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의견 청취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수용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