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배우자에게 양로시설 입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족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양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초기에는 재정 부담 증가와 시설 수용능력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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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제1항 (양로지원) | 양로시설 입소 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배우자를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특별한 금액·과태료 규정 없음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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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배우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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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됨에 따라 가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원 신청 절차가 추가될 경우 초기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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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운영 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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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대상자 확대에 따라 입소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 상승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설 확충 및 인력 확보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자는 추가 수용능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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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 서비스 및 일반 국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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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가족 단위의 양로지원 확대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령자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예산 증가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령 개정 자체는 간단하지만,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와 시설 확충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관료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재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공익 효과: 가족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시설 수용능력 한계로 인한 대기 기간 연장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