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임·소금생산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및 시설 복구 지원의 재원 부담 기준을 정비한다.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형평성을 높이며, 부정 수령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명시한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 체계의 포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3조 (생활안정지원 관련 조항 정비) |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영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 지원을 추가한다. |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 별표 1 (재원별 부담기준) | 생활안정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을 정비한다. |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주생계수단’ 항목을 삭제하고, 부정 수령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징수 근거를 명시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 가능(구체적 금액 미제시)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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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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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주생계수단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되어, 소득 손실 위험이 감소하고 지역사회 회복 탄력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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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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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소상공인에 대한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시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시설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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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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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중소기업은 기존에 제한적이던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항목이 확대되어, 경영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난 복구 비용을 일부 공공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생산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 및 심사 절차가 추가될 경우, 행정 처리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 |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추산되지 않음
지원 대상 확대와 새로운 신청 절차 도입으로 행정 처리 단계가 추가되어 복잡성이 중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수령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구체적 금액은 법령에 따름)
공익 효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지원 절차의 복잡성 증가와 재원 부담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