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령안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가 통합된 사업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 제8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양산 연계 사업의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한다. 그러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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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8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 단계가 통합되거나 일부 생략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착수금·중도금 지급 근거 신설 (구체적 금액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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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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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신규 조항으로 통합형 연구개발·양산 사업에서도 착수금·중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방산기업은 계약 체결 시 초기 자금 부담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참여 장벽이 낮아져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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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납세자)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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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방위산업의 연구·양산 효율성이 향상되어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착수금·중도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 예산 비중이 상승하고,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 투명성 확보와 성과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행정 처리 비용은 사업당 수천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지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2주 정도로 예상된다.
신규 조항이 기존 계약 절차에 간단히 추가되는 형태이므로 행정적 복잡성은 낮지만, 지급 승인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해 약간의 절차적 부담이 발생한다.
본 개정령안 자체에 과태료나 형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반 시에는 지급 대상 여부 판단에 따라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공익 효과: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양산 연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명확해짐으로써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안보 강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잠재 부담: 추가 재정 지출이 국방 예산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세금 부담 증가와 예산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