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이 차세대 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반영해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 2천원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예고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국고수입과 제조원가 간의 적자구조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며, 시민·사업자·공공 부문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여권발급수수료 인상 | 여권발급수수료를 일괄 2천원 인상한다.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
| 대상 | 영향 | 분석 |
|---|---|---|
|
여권 신청 일반 시민
시민
|
부정 | 여권 발급 비용이 2천원 상승함에 따라 가계 지출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이 여권 발급을 미루거나 대체 수단을 찾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 폭이 비교적 작아 전체 가계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
여행사·여권 발급 대행업체
사업자
|
혼합 |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대행 수익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급 비용 상승이 고객의 여권 신청 의향을 감소시켜 전체 발급 건수가 감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출 변동성에 대비한 가격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정부 예산 및 사회복지 수혜자
공익
|
긍정 | 여권 제조·발급 원가 상승분을 수수료에 반영함으로써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적자 해소가 기대됩니다. 이는 국고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장기적인 여권 사업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별도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여권 1건당 2천원 인상, 연간 발급 건수가 수천만 건 수준이라면 전체 추가 수입은 수십조 원(예: 1천만 건 기준 2천원×1천만건≈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수수료 인상은 기존 행정 절차에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규제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수수료 인상 자체가 과태료나 형벌을 수반하지 않으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는 없으나 미납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 효과: 예산 적자 해소와 여권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져 장기적인 국가 안보 및 국제 이동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잠재 부담: 수수료 인상이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상대적 부담을 가중시켜 여권 미보유율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