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조문	의무 내용	비용/제재
제3조 제7항	등록대장에 기재되는 ‘본적’을 현행 ‘등록기준지’로 변경한다.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제9조 제2항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를 ‘연장자 순’에서 ‘동일 순위자 2인 이상일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한다.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다.
제9조 제4항, 제7항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행방불명·권리상실 시 같은 순위자 및 차순위자에게 권리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는 금전적 비용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응급진료, 가정간호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규정되지 않으며, 추후 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3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요건을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확인’으로 규정한다.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별도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제13조 제2항 제4호	귀환 포로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간병비 지원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 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영향 받는 집단

대상	영향	분석
귀환 포로(고령자) 공익	긍정	고령화된 귀환 포로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일상 생활의 자립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포로 가족(특히 미성년자 자녀) 시민	긍정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된 가구는 유족지원금이 연령이 아닌 인원수에 따라 균등분배되므로, 기존보다 공평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계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조기·간병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자	혼합	새로운 지원 청구 항목이 도입되어 서비스 제공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원 청구 절차와 증빙 요구가 추가되어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보조기 제조·유통 기업 사업자	긍정	보조기 구입비 지원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조기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기업의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분석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조기·간병 지원 확대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정비와 지원 청구 절차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비교적 원활히 적용될 수 있다.

제재 수준 낮음

본 개정안에는 과태료나 형사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벌칙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함의

공익 효과: 귀환 포로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확대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연령·가족 구조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 부담: 재정 부담 증가와 지원 청구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 비용 상승,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우려된다.

실무 가이드

• ▶ 귀환 포로와 가족은 새로운 지원 항목에 대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청구 준비를 권장한다.
• ▶ 의료·보조기·간병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원 청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증빙 서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 ▶ 관계 부처는 예산 편성 시 확대된 지원 범위를 반영하고,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