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 의무 내용 | 비용/제재 |
|---|---|---|
| 제1조 (총칙 및 적용범위) | 본 서비스 및 산출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본 면책 조항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간주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이용을 지속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 제2조 (법률자문의 부재 및 정보제공의 한계) | 서비스는 참고용 정보만을 제공하며 법률자문, 법률의견, 유권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없이 산출물을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
| 제3조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 및 오류 가능성) | 생성형 AI 및 전처리 과정의 한계로 잘못된 정보, 수치 오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데이터는 원문과 교차검증해야 합니다. | 교차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제4조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및 무결성에 대한 보증 부인) | 서비스 및 산출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보증이 전면 배제됩니다. | 원본 데이터 변경, 제3자 데이터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부정확성에 대한 복구·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
| 제5조 (책임의 제한 및 면제) | 회사와 산출물 제공자는 모든 직접·간접·특별·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 시에도 책임은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한 대가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집니다. |
| 제6조 (지적재산권 및 이용 제한) | 서비스와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비독점·비상업적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복제·배포·역설계 등은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7조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 서비스 이용 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며, 이용자는 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정책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 제8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및 종료) |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종료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 해당 관할 합의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위험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
| 제10조 (조항의 독립성 및 존속) |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무효 조항은 적법하게 해석됩니다. | 대체 조항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 또한 이용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 대상 | 영향 |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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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뉴스 서비스 이용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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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면책 조항을 숙지하면 서비스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검증과 전문가 자문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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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법무/리스크 담당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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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조항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서비스 도입 시 내부 통제, 책임 범위, 지식재산권 준수 여부를 쉽게 설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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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뉴스 및 데이터 제공기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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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 책임 범위가 명시되어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지는 추가 행정 절차나 금전적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나, 이용자는 별도 전문가 자문 비용과 검증 시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에 면책 문구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출 서류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과태료나 제재는 없으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손해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익 효과: 법적 고지를 명확히 노출함으로써 사용자 기대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분쟁 및 오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재 부담: 이용자가 자체 검증·자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리소스가 부족한 조직은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