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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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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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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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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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문서 수·발신, 행정전자서명 발급(GPKI) 등에 필요한 조직·직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수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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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 외국인 직원의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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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가기준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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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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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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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90조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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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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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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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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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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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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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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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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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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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coac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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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4-204-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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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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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7,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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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6-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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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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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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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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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태조사 항목에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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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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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내용 관련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하여 조사내용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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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조사,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안 제3조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안 제3조제5항 신설),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6항 신설), 그 외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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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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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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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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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빌딩 11층(사회서비스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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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ch10097@korea.kr, ohj1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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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4-20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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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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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전화 (044) 202 - 3276, 3271,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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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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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2일
\n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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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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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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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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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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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추가하고 의심정보공유 항목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심정보 공유시 정보의 파기·삭제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함(令제2조 개정,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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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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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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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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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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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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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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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n\n
- 팩스 : (02) 2100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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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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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6-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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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2일
\n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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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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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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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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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등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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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학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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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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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외부에서 위촉된 평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입학사정관에게 대학별고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포함(안 제35조제1항, 제42조의4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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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 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n\n
- 전자우편 : mjoh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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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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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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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6-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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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2일
\n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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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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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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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참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법률 제20993호, 2025. 7. 22.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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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내용
\n\n
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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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선포 ·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내용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석 국무위원 등의 서명을 받고 복수 보관하도록 하여 적법한 계엄 선포 및 변경인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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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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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사항 및 특별조치 사항 외에도 계엄 선포 · 변경 및 해제의 사유, 판단 근거, 손실 발생 내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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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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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참석 시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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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
\n\n
- 전자우편 : kf21@korea.kr
\n\n
- 팩스 : (02) 748-045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 - 6522, 팩스 (02) 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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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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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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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경인항의 위치 및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경인항·인천항 내 행정구역 표기 변경(안 제3조 별표 1 개정)
\n\n
경인항의 위치에 검단구를 추가하고, 경인항·인천항의 수상구역 내 거첨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당초 서구에서 검단구로 변경하고자 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의견서 제출
\n\n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n\n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n\n
\n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전자우편(이메일) : ahneh85@korea.kr
\n\n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14, IM빌딩 6층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n\n
- 팩스 : 051-773-5929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51-773-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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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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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해양수산부장관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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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해양환경관리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정비(안 제64조)
\n\n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 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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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 의견제출
\n\n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n\n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n\n
- 전자우편(이메일) : chs1694@korea.kr
\n\n
- 팩스 : 051-773-5889
\n\n
\n
\n
4. 그 밖의 사항
\n\n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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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3호
\n\n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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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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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내용과 통지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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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내용
\n\n
가.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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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항목(선령, 선종, 부식정도, 오염물질 적재량 등) 및 평가결과 통지방법(문서, 전자우편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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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76조)
\n\n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일괄 정비
\n\n
\n
3. 의견제출
\n\n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n\n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n\n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n\n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n\n
- 팩스 : 051-773-5299
\n\n
\n
4. 그 밖의 사항
\n\n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경찰청공고제2026-6호
\n\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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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가. 개정이유
\n\n
자전거, 트랙터 등 운전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일부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n\n
또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도로연수’ 도입에 따른 학사관리 시스템과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며, 의학 용어 정비 및 각종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n\n
나. 주요내용
\n\n
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 부과 대상을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 명확히 하여, 자전거 등 면허 미소지 차량 운전 시 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긴급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며, 음주운전 행정처분 감경 제외 사유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기준을 2진 아웃제 도입 취지에 맞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으로 변경하여 재범자에 대한 감경 제한을 강화함(안 별표 28).
\n\n
2) 민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확대함(안 제131조제2항).
\n\n
3) ‘찾아가는 도로연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도로연수 교육용 자동차의 등록 및 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태블릿 PC와 운행기록계 등을 활용한 출결 확인 장치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별지 제92호 서식, 안 별지 제96호 서식, 안 별지 제100호서식, 안 별지 제104호서식, 안 별지 제105호서식, 안 별지 제106호서식).
\n\n
4) 운전면허갱신 기간 변경(생년월일 전후 6개월) 내용을 반영하고, 영문 성명란 정비, 수입인지 부착란 삭제, 의학 용어(정신분열병→조현병) 현행화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의2서식, 안 별지 제56호서식, 안 별지 제59호서식, 안 별지 제64호서식, 안 별지 제65호서식, 안 별지 제70호서식, 안 별지 제127호서식).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n\n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n\n
팩스 : 02-3150-3851
\n\n
\n
3.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경찰청공고제2026-5호
\n\n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경찰청장
\n\n
\n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가. 개정이유
\n\n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일부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n\n
나. 주요내용
\n\n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7조의4제2항)
\n\n
2)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제52조)을 추가함(안 별표 3)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 03739)
\n\n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n\n
팩스 : 02-3150-3851
\n\n
\n
3.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3호
\n\n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해양수산부장관
\n\n
\n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 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n\n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박평형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증서 발급 절차, 설비 및 보안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서식 변경사항 반영(안 제20조)
\n\n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양식 개정(‘24.6.27.)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변경된 기록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n\n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n\n
법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사항인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신청 및 증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n\n
다. 전자기록부의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n\n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n\n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n\n
- 팩스 : 051-773-5833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4호
\n\n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해양수산부장관
\n\n
\n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개정법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 규정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법 개정(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8조, 제59조, 별표14)
\n\n
- 단기 영향 및 안정화 단계까지 추세를 파악하고 해양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토록 함
\n\n
나.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0조의2, 제89조, 제94조)
\n\n
-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정의하는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n\n
다.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89조, 별표 19)
\n\n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일괄 정비
\n\n
\n
3. 의견제출
\n\n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n\n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n\n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n\n
- 팩스 : 051-773-5299
\n\n
\n
\n
4. 그 밖의 사항
\n\n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1호
\n\n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2조제4항 신설)
\n\n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n\n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2조제5항 개정)
\n\n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n\n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n\n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n\n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n\n
- 팩스 : (044)-201-7000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30호
\n\n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2조제4항 신설)
\n\n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n\n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2조제5항 개정)
\n\n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n\n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n\n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n\n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n\n
- 팩스 : (044)-201-7000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경찰청공고제2026-3호
\n\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경찰청장
\n\n
\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제정(개정)이유
\n\n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으로 기존 경찰관서 방문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균질화된 집회신고 접수ㆍ처리 등 도모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2조의 2)
\n\n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을 규정함
\n\n
나. 집회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서명 의무화 (안 제2조의3)
\n\n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n\n
다. 신고서 접수기준 명확화 (안 제2조의 4)
\n\n
집회 시간⋅장소가 중복된 수 건의 집회가 접수된 경우, 접수시각의 기준을 규정함
\n\n
라. 전자적 송달 도입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조의 2 )
\n\n
주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증 및 보완통고서, 금지⋅제한통고서, 이의신청 접수증⋅재결서, 조건통보서,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문 없이도 각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n\n
마. 중복집회 분할 개최 협력 (안 제3조의3)
\n\n
평화적 집회⋅시위 개최를 위한 주최자의 경찰협력 의무를 규정함
\n\n
바.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n\n
법령상 일괄 정비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수정함
\n\n
사. 부칙
\n\n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
\n\n
- 전자우편 : bhkim1107@police.go.kr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전화 02-3150-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2호
\n\n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고용노동부장관
\n\n
\n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에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민간자격 취득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n\n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n\n
- 팩 스 : 044-202-8034
\n\n
\n
3.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법무부공고제2026-139호
\n\n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법무부장관
\n\n
\n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교정법인의 임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취임 또는 재임용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해임처분 관련 민영교도소법 내 교정법인의 임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안 제11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제4호)
\n\n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및 제28조에서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단지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관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이나 수행 업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해임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여 결격사유를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후 교정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제한 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n\n
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세분화 (안 제36조제1항)
\n\n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n\n
다.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법률용어 순화(안 제2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7조, 제40조)
\n\n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n\n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n\n
- 팩스 : 02-2110-0356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17호
\n\n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n\n
나. “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n\n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n\n
- 전자우편 : ykchoi77@korea.kr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 203-3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5호
\n\n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0일
\n금융위원회
\n\n
\n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n\n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n\n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n\n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n\n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n\n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n\n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n\n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n\n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n\n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n\n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n\n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n\n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n\n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n\n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n\n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n\n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n\n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n\n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n\n
· 전화 : 02-2100-1734
\n\n
· 팩스 : 02-2100-1738
\n\n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n\n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22호
\n\n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해양수산부장관
\n\n
\n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n\n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기기록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n\n
\n
2. 주요내용
\n\n
전자기록부 과태료 명확화(별표 3 개정)
\n\n
법령에서 위임한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n\n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n\n
- 팩스 : 051-773-5833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59호
\n\n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행정안전부장관
\n\n
\n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제안이유
\n\n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순서 등을 규정함. 또한, 부칙을 통해 33개 법률의 시행령에도 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을 추가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n\n
- 전자우편: hym1110@korea.kr
\n\n
- 팩스: 044-204-8951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044-205-3490,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51호
\n\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행정안전부장관
\n\n
\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제정이유
\n\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 설치ㆍ운영 기준 규정(안 제2조)
\n\n
나. 4급 이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함(안 제15조)
\n\n
다. 중앙행정기관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조정(안 제16조)
\n\n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외국어ㆍ국제계열 등의 고등학교에 대해 교원구성ㆍ수업방식 자율화 등 특례 부여(안 제23조)
\n\n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교차지도를 위한 연수 과정운영 및 이를 이수한 교원을 통합운영학교에 우선 배치 등 실시(안 제24조)
\n\n
바.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전형 실시(안 제25조)
\n\n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보조 대상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규정(안 제38조)
\n\n
아.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안 제49조)
\n\n
자.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가의 기금 또는 예산 지원(안 제61조)
\n\n
차.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규정 가능(안 제75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n\n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n\n
- 팩스 : 044-204-8952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 205 - 3332,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1호
\n\n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원자력안전위원회
\n\n
\n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n\n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n\n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n\n
\n
\n
3. 그 밖의 사항
\n\n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n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74호
\n\n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보건복지부장관
\n\n
\n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소관 법령에 따른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이 상이함에 따라 재검사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항목을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n\n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n\n
- 팩스 : 044-202-3925
\n\n
\n
3.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9호
\n\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금융위원회
\n\n
\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n\n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n\n
나.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n\n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n\n
다.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안 제176조의2제6항)
\n\n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n\n
* [개정 상법] 모든 주식회사(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변경) 모든 상장회사
\n\n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안 제176조의7제4항)
\n\n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n\n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n\n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9호
\n\n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31일
\n농림축산식품부장관
\n\n
\n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n\n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및 간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n\n
\n
2.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n\n
- 전자우편 : kiyeonk@korea.kr
\n\n
- 팩스 : 044-868-9025
\n\n
\n
3.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201-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9호
\n\n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n\n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n\n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3조제5항 개정)
\n\n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n\n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n\n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n\n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n\n
- 팩스 : (044)-201-7000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8호
\n\n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14조제4항 신설)
\n\n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n\n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14조제5항 개정)
\n\n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n\n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n\n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6-3동)
\n\n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n\n
- 팩스 : (044)-201-7000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36호
\n\n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산업통상부장관
\n\n
\n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n\n
\n
1. 제정이유
\n\n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철강산업 및 재생철자원 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n\n
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 경쟁력강화 계획서,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철강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4조∼제7조, 제9조∼제12조)
\n\n
다.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와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의 보관 필요 서류와 보관 방식 규정(안 제8조)
\n\n
라. 저탄소철강 인증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n\n
- 전자우편 : songseokwon@korea.kr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 203 - 4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35호
\n\n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산업통상부장관
\n\n
\n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n\n
\n
1. 제정이유
\n\n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5. 12. 16, 법률 제2120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ㆍ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조∼제3조)
\n\n
나.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n\n
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n\n
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제14조)
\n\n
마. 철강분야 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안 제15조∼제16조)
\n\n
바. 철강분야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제18조)
\n\n
사. 철강분야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9조)
\n\n
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 내용 등 규정(안 제20조∼제22조)
\n\n
자.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인증 절차,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안 제23조∼제29조)
\n\n
차.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0조∼제32조)
\n\n
카. 저탄소철강 제품 수요 창출 우선구매 계획수립 요청 가능 기관 및 절차 규정(안 제33조)
\n\n
타. 저탄소철강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및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제37조)
\n\n
파.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 규정(안 제38조∼제40조)
\n\n
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ㆍ용수 공급망ㆍ수소 공급망의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시 행정 절차 규정(안 제41조)
\n\n
거.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ㆍ특성화대학등 지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ㆍ분석 결과 활용 등 규정(안 제42조∼제46조)
\n\n
너.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47조)
\n\n
더.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 공동행위 승인 절차, 사업재편 정보교환 방식 등 규정(안 제48조∼제50조)
\n\n
러. 권한의 위임ㆍ위탁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51조∼제52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
\n\n
- 전자우편 : songseokwon@korea.kr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전화 (044) 203 - 4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10호
\n\n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농림축산식품부장관
\n\n
\n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 이유
\n\n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의3에 ‘농산업’의 정의가 도입(2025. 12. 30.)됨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n\n
이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업’ 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농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n\n
아울러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함으로써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n\n
\n
2. 주요 내용
\n\n
가.‘농산업’의 범위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n\n
1)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
\n\n
나.‘농산업’정의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개정(안 제17조제1항 개정)
\n\n
1)‘농산업’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농산업’관련 내용 추가
\n\n
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등의 사무위탁 기관 확대(안 제19조제4호라목 신설)
\n\n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
\n\n
\n
3. 의견 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전략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산업전략기획단
\n\n
- 전자우편: wji1206@korea.kr
\n\n
- 팩스: 044-868-0165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전화 044-201-1562, 1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06호
\n\n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1일
\n농림축산식품부장관
\n\n
\n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및 전통주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 ‘전통주 등’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3호)
\n\n
○ 지역특산주에 대한 지역농산물 사용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4호)
\n\n
○ 면허 추천 대비 간소화된 원료의 변경·승인 신설(안 제8조의2)
\n\n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의 사후관리 신설(안 제8조의3, 제38조)
\n\n
○ 정책수립을 위한 과세자료 협조 요청 신설(안 제9조제2항)
\n\n
○ 전통주 교육기관 사후관리 개선(안 제11조제4항제4호, 제12조의2, 제38조)
\n\n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2조제3항)
\n\n
○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안 제2조제1호, 제8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n\n
- 전자우편 : soeas@korea.kr
\n\n
- 팩스 : 044-868-779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 201 - 2136,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42호
\n\n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4월 2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법 개정(법률 제21301호, ‘25.12.31.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34조 제3항, 제4항 및 [별표5])
\n\n
1) 법 제3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기준을 규정
\n\n
2)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되게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살생물제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n\n
3)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미승인 살생물제품 또는 부적합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살생물제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n\n
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 개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n\n
1)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별지 제24호서식)에 '비고'항목을 추가하여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등이 필요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를 승인통지서에 포함하고 함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단, 단체가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개별 의견 제시자 정보를 포함할 것)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n\n
- 전자우편 : namjkim05@mail.go.kr
\n\n
- 팩스 : (044) 201-6786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 201-6849, 팩스 (044) 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198호
\n\n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6일
\n농림축산식품부장관
\n\n
\n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준수 우수사업자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정·검사기관 변경 신고 시 전자적 방법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며,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단일공장·시설에서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신청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 시 우수사업자의 경우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n\n
나.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1조 개정)
\n\n
다.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에서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으로 문구 수정(안 제34조 개정)
\n\n
라. 단일공장·시설에서 2개 이상의 단미사료(수지박-동물성 유지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용하고,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해 ‘수지박’을 ‘수지박(獸脂粕)’으로 국·한문으로 병기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n\n
마. ‘제조업등록번호’는 사료제조업등록이 완료되어야 발급되는 번호로 등록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번호 기입이 불가능해 해당 작성란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n\n
바. 사료성분등록신청 요청 시 합법적 사업자 여부 확인, 신속한 시스템 접수 처리 등을 위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란 추가(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n\n
- 전자우편 : tpgus0916@korea.kr
\n\n
- 팩스 : 044-863-921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42호
\n\n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유산청장
\n\n
\n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함에 따라, 완화된 반출 기준 적용 시행을 위해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n\n
- 국가등록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을 정비하여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결정시에 전시, 조사ㆍ연구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의서식)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n\n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n\n
ㅇ 팩 스 : 042-481-4927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41호
\n\n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유산청장
\n\n
\n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가 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제37조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n\n
- 같은 법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및 제18조(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및 착수ㆍ완료 신고 접수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
\n\n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에 관련된 업무(콘텐츠 제작, 교육 및 전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법인·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37조)
\n\n
ㅇ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신설)
\n\n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n\n
나. 현행 미비점 개선
\n\n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오타 수정 (시행령 안 제3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n\n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n\n
ㅇ 팩스 : 042-481-4927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209호
\n\n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n\n
\n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
\n\n
1) 법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관”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영 제27조의3을 신설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n\n
- 전자우편 : yurim930@korea.kr
\n\n
- 팩스 : 044-204-7789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 204 - 7687,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6호
\n\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5일
\n공정거래위원회
\n\n
\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n\n
\n
2. 주요내용
\n\n
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제6조의7제5항)
\n\n
1)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n\n
2)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n\n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안 제8조제1항)
\n\n
다.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안 제8조제2항)
\n\n
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안 제10조의2제2항)
\n\n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안 별표3)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n\n
ㅇ 전자우편 : kdj726@korea.kr
\n\n
ㅇ 팩스 : 044-200-4977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7호
\n\n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6일
\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n\n
\n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조문·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안 제36조제2항)
\n\n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전송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n\n
나.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66조제3항제4호)
\n\n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제도가 농업기계 검정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현행화
\n\n
다.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별표7)
\n\n
- 오존 주의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동일(0.12ppm)하여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n\n
(해제기준 : 현행 0.12ppm 미만 → 개선 0.10ppm 미만)
\n\n
라. 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n\n
1) 비산배출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내용 중 “기타”를 “옥내 및 야외도장”으로 명확화(별표 10의3)
\n\n
2)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비고 내용 중 “경우 및”을 “경우이거나”로 명확화(별표 11)
\n\n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내용 중 “반출입이 함께”를 “반출 또는 반입”으로 명확화(별표 13)
\n\n
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내용 중 전력사용량의 단위 “(kw/h)”를 “(kwh)”로 명확화(별지 제7호서식)
\n\n
마.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별표 36)
\n\n
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n\n
- 전자우편 : hansy@korea.kr
\n\n
- 팩스 : 044-201-6873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50호
\n\n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6일
\n보건복지부장관
\n\n
\n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현행 제도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품질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으나, 취득 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재의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n\n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작성된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 품질기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품질기준 충족 기업이 인증 연장을 신청할 때,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품질기준 충족으로 인해 완화된 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3년 이내에 작성된 자료 증빙하도록 조문 신설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n\n
-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n\n
- 팩스 : 044-202-3944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044) 202 - 2969, 팩스 044-202-3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49호
\n\n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6일
\n보건복지부장관
\n\n
\n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인증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인증 기준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2씩 상향 조정
\n\n
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는 규정 신설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n\n
-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n\n
- 팩스 : 044-202-3944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044) 202 - 2969, 팩스 044-202-3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7호
\n\n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n\n
\n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n\n
\n
\n
2. 주요내용
\n\n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정의(안 제2조)
\n\n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n\n
나. 준보훈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9조 및 제9조의2)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6호
\n\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n\n
\n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7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34조제2항)
\n\n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n\n
나.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36조제1항)
\n\n
\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5호
\n\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n\n
\n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6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9조제1항)
\n\n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n\n
나. 참전유공자가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9조제2항)
\n\n
\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4호
\n\n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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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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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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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제대군인 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n\n
또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연평해전 등에 참여한 제대군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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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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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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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대군인 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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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구조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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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의료)ssg2727@korea.kr, (법률구조지원)ksj2060@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의료)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 (법률구조지원)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3호
\n\n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n\n
\n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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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4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및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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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n\n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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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n\n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63조제1항)
\n\n
다.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 규정(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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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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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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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6-82호
\n\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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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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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3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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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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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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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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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n\n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n\n
- 팩스 : 044-202-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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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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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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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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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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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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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가 신설(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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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 내용
\n\n
가.「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n\n
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n\n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일반적인 기준, 이전받는 상대방(대상기관), 이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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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n\n
마. 민감정보 이전 시 세부요건을 추가하고, 통지ㆍ구제 절차 등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n\n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필수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정보 유출 방지ㆍ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n\n
\n
3. 의견제출
\n\n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o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국제공조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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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alice0216@police.go.kr
\n\n
- 팩스 : 02-3450-3784
\n\n
\n
4. 그 밖의 사항
\n\n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국제공조1과(전화 02-315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n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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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7일
\n보건복지부장관
\n\n
\n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n
\n
1. 개정이유
\n\n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n\n
\n
2. 주요내용
\n\n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제4항 개정)
\n\n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에 대한 조사 시 기존에 보유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신설)
\n\n
\n
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6층 기초연금과
\n\n
○ 전자우편 : gwonyj86@korea.kr
\n\n
○ 팩스 : (044) 202 - 3978
\n\n
\n
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1,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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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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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3월 26일
\n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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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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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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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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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 주요내용
\n\n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n\n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n\n
나. 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n\n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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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n\n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n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n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n
※ 제출의견 보내실 곳
\n\n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n\n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n\n
- 팩스 : 044-202-8038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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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n\n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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